내 용 증 명

수신 : 김 변 호
주소 :

발신 : 홍 길 동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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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송대리인사임 및 수임료 반환 요구

1. 수신인은 발신인이 다투는 --지방법원 20--나0000호 사건에서 발신인의 소송대리인이다.

2. 이에 수신인은 대법원 2002다9479 판결인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

[1]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출처 : 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다9479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그런데 그 사건에서 상대방이 자인한 것에 대하여, 수신인은 대법원 92다56438 판결인 원용하지 못했고, 이에 변론재개로 원용을 요구하니 거부하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가.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용할 때까지는 자백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원용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그 진술을 철회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1993.04.13. 선고 92다56438 판결[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이에 송달된 날부터 3일한 스스로 소송대리인사임 및 수임료의 반환을 00은행 --- 계좌로 입금을 요구한다.
또한 위 사건에 대한 열람 및 문서제출 등 일체행위를 거부하며, 이를 어기어 손해가 발생하면 민ㆍ형사상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