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증 명

수신 : 김 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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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홍 길 동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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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송사기에 대한 증명 요구

1. 수신인은 발신인이 다투는 --지방법원 20--나0000호의 피고의 소송대리인이다.

2. 그런데 그 피고가 20--. -. --.자 계약서에 대하여 위조했음을 증언함에도 수신인은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청구한 즉 허위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므로 대법원 2003도7124 판결 및 대법원 2012도6027 판결인 변호사로서 소송사기를 자행하였다.

[2]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소송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출처 : 대법원 2004.06.25. 선고 2003도7124 판결[사기미수(변경된 죄명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2]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변호사법 제2조), 직무를 수행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24조 제2항). 따라서 형사변호인의 기본적인 임무가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되고, 변호인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기·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인도피방조)[대법원 2012.8.30, 선고, 2012도6027, 판결]

3. 이에 수신인에게 위조가 아님에 대하여 송달된 날부터 7일한 증명을 요구하며, 기일초과는 민ㆍ형사상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