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사건번호 : 20--도---                                         제0부
피 고 인 : 0 0 0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 가족의 제보에 대하여 당사의 보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바, 채증법칙 등의 위반으로 심의되어, 공정한 판단을 탄원합니다.

1. 20--. -. 불상일 08:00경 피고인의 키스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은 20--. -. 불상일 08:00경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자신의 혀로 1회 핥으며 키스하여 입니다.

나. 제1심과 원심의 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추행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이에 대한 증거가 없으나,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과, 정식보고가 아니고 피해자의 말을 전해들은 분대장 황00에게 보고받은 본부중대장인 00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기술된 상고이유보충서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00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심지어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구체화, 합리화되어가며 처음보다 명료해짐이 명백하므로, 대법원 92도2884 판결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죄의 근거로 채택되어 대법원 89다카5154 판결인 채증법칙의 위반으로 심의되었으므로, 공정한 판단을 탄원합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가 피고인과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이며, 진술을 번복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고, 경찰, 검찰, 제1심법정에서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구체화, 합리화되어가고 있으며, 사람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는 있을지언정 오히려 처음보다 명료해진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출처 : 대법원 1993.03.09. 선고 92도2884 판결[특수강도,도박])

채증법칙위반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르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0.07.24. 선고 89다카5154 판결[손해배상(기)] )

다. 설령 분리수거작업은 아침식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06:30~07:00경까지 하던 것으로서 특별한 경우인 08:00경 분리수거를 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거가 입증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자신의 혀로 1회 핥으며 키스의 일자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대법원 2010도14487 판결인 범행일시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된 경우가 아니므로 대법원 89다카5154 판결인 채증법칙의 위반으로 심의되었으므로, 공정한 판단을 탄원합니다.

[1]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범행일시 등 공소장에 기재된 구체적 범죄사실 전부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 대법원 2011.04.28. 선고 2010도14487 판결[뇌물수수] )

라. 설령 냄새가 나는 쓰레기분리수거작업장에서 08:00경, 판결문에 인정된 평소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이 모든 인원이 보는 앞에서 성욕을 느껴 자신의 혀로 1회 핥으며 키스 하여는, 법관의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합리적인 자유심증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 사실을 인정한 위법으로 심의되었으므로, 공정한 판단을 탄원합니다.

2. 2014. 12. 12.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준강제추행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은 2014. 12. 12. 시간불상경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준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 제1심과 원심의 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추행한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기술한 상고이유보충서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심지어 단계적으로 진술내용이 불어나면서 구체화, 합리화되어가며 처음보다 명료해짐이 명백하므로, 대법원 92도2884 판결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죄의 근거로 채택되어 대법원 89다카5154 판결인 채증법칙의 위반으로 심의되었으므로, 공정한 판단을 탄원합니다.

다. 설령 피해자는 검도가 1단이고 권투는 전국체전 은메달을 획득한 자로서 반항이 언제든지 가능하므로, 대법원 2012도2631 판결인 물리적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명백하며,
피해자가 그 누구와 상의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의 도움이 없이 피고인이 정액을 뱉으러 화장실에 간 즉시 스스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한 사실은, 대법원 2012도2631 판결인 심리적으로 ‘절대적으로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유죄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통상 심리적 압박은 제3자와 상의 또는 도움으로 신고)
즉 피해자가 원심에서 눈을 뜬 뒤 1분여간 구강성교를 하였다며 진술을 번복한 취지인, 당사자 간에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여,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의 위반으로 심의되었으므로, 공정한 판단을 탄원합니다.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2도2631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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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인  00신문사  대표 홍 0  0

대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