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신청 등

신청인 : 홍 길 동 (주민번호:                     , 연락처:010-4185-8199)

관계 : 처 (사실혼)

주소 : 서울

수형자 : 박 0 0 (수번 : 2204)

신청인은 수형자에 관하여, 가석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감히 신청을 올립니다.

- 수형자의 나이 등

나이 : 1952년생(71세)          죄명 : 사기

형기 : 10월                     만기일 : 2000.00.00.

11월30일 가석방 때의 잔여형기 : 37일 (약 12%)

12월14일 가석방 때의 잔여형기 : 14일 (약 5%)

- 범죄동기

개발 사업을 하던 중 미수금으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일부만 지급(5,000만원)   하고, 나머지(5,000만원)를 지급하지 못하여 사기로 연류 되었습니다.

건강상태

고령자(71세)로서, 후두암이 의심되는 말을 제대로 못하며, 소화가 전혀 불과하여 위장장애가 있으며, 걸음을 걷기가 너무 힘들고, 약으로 근근이 생활합니다.

가석방 이후의 생계 능력

신청인이 20년간 식당을 운영하므로 생계 할 수 있으며, 수형자가 도우면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 생활환경

자가로서, 중간정도의 생활환경입니다.

- 재범의 위험성

고령자이며, 식당을 운영하여 생활할 수 있으며, 처절이 반성하므로 재범은 안 합니다.

피해회복여부

공탁으로 회복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 수형생활

수번의 범죄자이므로 요령으로 생활할 수 있으나, 죄를 진실로 뉘우치므로 조금이라도 반성하는 의미로서 식기세탁을 도맡아 하며, 배려와 양보심으로 동료들 누구와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므로 어떠한 징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같은 방의 수형자들이 모범수로 채택해달라며 보고전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 수형기간 등

가석방 규정인 형법 제72조 제1항인 1/3 이상의 형기를 경과하였으며, 통상 가석방 심사를 신청하는 2/3 이상의 형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법무부의 회신에 보면, 가석방 심사 신청의 대상입니다.

이에 신청인은 수형자의 사실혼의 처로서, 수형자가 하루라도 빨리 가정으로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담당자께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민원답변 (법무부)    1부

2000. 00. 00.

위 신청인 홍 길 동

00교도소 가석방 담당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