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불허가신청서

사건번호

매수인      (연락처)

○시  ○구  ○동  ○번지

매수인은 매각의 불허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이 사건의 감정은 20--. -. --.자 000의 감정평가서입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 및 감정서의 결정에 보면 대지권이 미등기 상태이나, 감정평가명세표에 보면 토지 0원이 포함되어 합계 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지(토지)는 감정되지 않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허위로 감정되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가 명백합니다.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2. 채권자가 20--. -. --. 대위자로 한 대지권의 등기에 보면 별도등기가 있습니다.
이에 별도등기인 480번에 보면, 종전토지에 대한 채권자 000의 청구금액 0원에 관한 접수번호 제----호(20--. -. --)인 00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20--카단---)이 있습니다. (소갑 제1호증)
그런데 현황조사보고서에 보면 이 내용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7호인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가 명백합니다.

3. 따라서 매수인이 매수한 위 부동산에는 민사집행법 제127조(부동산훼손·권리관계변동이 있는 경우)에 의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사건에 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구합니다.

제127조(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①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소 명 서 류

1. 소갑 제1호증  등기부등본                                       1통

20--. -. --.

위 매수인 홍 길 동

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