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신청서

사  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신청인 : 홍길동 (010-0000-0000)

신청인은 속기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위 사건에 대한 법정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속기를 하여, 속기록을 제공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심리조서의 심리를 살펴보고, 누락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심리조서에 대하여 이의하고자,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의 신청입니다.
이때 비송사건절차법의 절차에는 속기를 아니한다는 것이나, 제10조인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제10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사건에 관하여는 기일(期日), 기간, 소명(疎明) 방법, 인증(人證)과 감정(鑑定)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이 사건은 헌법 제109조인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고,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0조 제2항인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불허는 불법으로서, 원고는 자력구제로서 변론의 지휘에 동의하지 않으며, 허가해야만 변론의 지휘에 동의합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② 재판장은 제9조 제1항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절차(당사자신문절차) 이외의 절차에서 다음 각호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속기 또는 녹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은 변론기일ㆍ변론준비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고지 내용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속기자가 없거나 법정녹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속기 또는 녹음이 불가능하고, 속기 또는 녹음이 가능할 때까지 변론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재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속기장비나 법정녹음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한 준비절차실 등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관하여 상대방이 속기 또는 녹음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 상대방이 속기 또는 녹음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속기 또는 녹음으로 인해 재판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력구제 [自力救濟, self-help]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3. 민사소송규칙 제33조에 보면 각 변론기일 마다가 아니므로, 법정의 심리의 전부에 대하여 신청합니다.

제33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 법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론의 속기 또는 녹음의 신청은 변론기일을 열기 전까지 하여야 하며,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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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신청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