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일시해제청구서

청구인: BUI THI THAO
국적: VIETNAM
외국인등록번호: 010506-8760018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천장산로 4가길 8 B04호

대리인: 법무법인 해정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12층

청 구 취 지

청구인은 2024년 11월 7일에 발령된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행정처분 진행 중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를 요청합니다.

청 구 이 유

1. 청구인의 인적 사항 및 학업 상태

• 청구인은 한국외국어대학교 KFL 학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전공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이중전공 중이며, 현재까지 총평균 평점 4.00/4.50을 기록하는 등 성적이 매우 우수합니다.

2. 학업 지속의 필요성

• 청구인은 3학년 재학생으로, 졸업을 위해 학업을 마무리해야 하며, 졸업을 위한 토익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이에 청구인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3.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청구인은 2024년 11월 12일 강제퇴거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해당 이의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청구인은 이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호일시해제를 요청합니다.

4. 보호일시해제의 필요성 및 비례성 원칙 적용

• 청구인은 체류 자격 위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비례성 원칙에 따라 강제퇴거보다는 학업 지속을 위한 일시적 보호 해제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5. 이행보증금 및 신원보증인

•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보호일시해제 조건으로 최고 2천만 원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둔 국민 또는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신원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 또한, 보정명령에 대해서는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외국인등록증 사본 (갑 제1호증)

2. 재학증명서 (갑 제2호증)

3. 성적증명서 (갑 제3호증)

토익 시험 신청서 (갑 제4호증)

이행보증금 2천만 원 예치 가능 증빙 (갑 제5호증)

신원보증인 관련 서류 (갑 제6호증)

2024. 11.

위 대리인 법무법인 해정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사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