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신청서

사건번호 : 2000-0000
청 구 인 : 홍길동
피청구인 : 00시장

청구인은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피청구인이 경기도의회에 제도개선을 보고한, 지방자치법 제168조인 국무총리 소속인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이를 협의ㆍ조정하는 것에 관하여, 이행한 근거를 입증하라.

구술심리방식으로 심리하는 결정을 구합니다.

증명할 사실

1. 피청구인이 경기도의회 및 청구인을 기만한 점.

신 청 이 유

1. 피청구인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관계인 위 신청취지에 대하여 허위답변 및 기만하므로, 서면심리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증명할 사실이 분명하도록, 행정심판법 제40조에 의한 구술심리를 신청합니다.

제40조(심리의 방식) ①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2000. 0. 00.

위 청구인  홍 길 동

00행정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