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서면(입증)

사건번호 : 2000-0000
청 구 인 : 홍길동
피청구인 : 00시장

청구인은 본안과 별건으로 보충서면(입증)을 제출합니다.

쟁점사항 및 입증취지

1. 피청구인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의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에 대하여 시행이 가능함을 입증하라.

증명할 사실

1.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의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의 시행이 불가능한 점.

제 출 이 유

1. 쟁점사항의 위 증명할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기만하므로, 청구인은 본안과 별건으로 보충서면을 제출하며, 피청구인의 입증을 구합니다.

2000. 0. 00.

위 청구인  홍 길 동

00행정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