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충 서 면

사건번호 : 2000-0000
청 구 인 : 홍길동
피청구인 : 00시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서면으로 변론합니다.

1.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답변의 결론은, “신고포상금 지급여부 결정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서 경기도의 예산사정과 정책적 입장에 따라 신고포상금 미지급을 결정한 것이며, 만일, 시․도지사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수사결과를 을제16호증과 같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와 수사결과통지서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절차 진행을 위한 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내용을 ‘기각 또는 각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것입니다.

2. 피청구인의 주택법시행령 제92조의 위반에 대하여.

가. 피청구인은 20--. -. --.자로 청구인에게 주택법시행령 제92조 제3항에 따른 ‘중간수사결과’에 대하여 175건 중 검찰청 사건처분이 100건임을 기재하여 통지했습니다. (갑 제2호증)
따라서 피청구인의 답변인, “피청구인은 절차 진행을 위한 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는, 허위의 답변입니다.

제92조(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① 법 제92조에 따라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나. 주택법시행령 제92조 제4항에 보면, “1.제3항에 따른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1부, 2.통장 사본 1부”가 첨부됩니다.
즉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보면, 신고인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도지사가 수사결과통지서 검토하고, 신고포상금액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주장한 ’형사재판확정증명서‘는 첨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답변인, “청구인에게 형사재판확정증명서를 통지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8.6.1. 검찰청에서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비공개 결정하였으나, 이의신청을 하여 ′18.7.2. 부분공개 결정․통지한 사항입니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수사결과통지서 검토	□	신고포상금액 결정	□		지급
신고인		신고인→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시ㆍ도지사→ 신고인

3. 결 어

위와 같기에, 피청구인의 결정(처분)은 당연 취소되어야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허위의 답변으로 기만하므로, 청구인의 서증을 설명하고 피청구인의 서증을 인부한 것을 첨부하오니, 합리적인 조사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증거설명 및 인부서

2000. 0. 00.

위 청구인  홍 길 동

00행정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