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신청서(검증)

사건번호 : 2000-0000
청 구 인 : 홍길동
피청구인 : 00시장

청구인은 증거조사로서 검증을 신청합니다.

검 증 대 상

1. 입증취지

피고의 반려 처분이 위반인 점.

2. 검증의 법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3. 검증사항

법령인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에 대하여, 시행이 가능한 여부 (어떤 부지이던 꼭짓점 부분은 반드시 0m에서 시작하므로, 0m~∞m≠15m로서, 시행이 불가한 위헌의 법령임)

4. 검증기관

산림청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신 청 취 지

1. 입증취지를 조사한다.

2. 검증대상을 검증기관에 검증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은 시행이 불가한데, 피청구인이 부인하므로, 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검증을 신청합니다.

제36조(증거조사) ①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방법 2.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領置)하는 방법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4.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ㆍ거소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ㆍ물건 등을 조사ㆍ검증하는 방법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등은 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2000. 0. 00.

위 청구인  홍 길 동

00행정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