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신청서(문서)

사건번호 : 2000-0000
청 구 인 : 홍길동
피청구인 : 00시장

청구인은 증거조사로서 문서의 제출을 신청합니다.

신 청 문 서

1. 입증취지

청구인의 동의서를 피청구인이 위조한 점.

2. 문서의 표시

청구인의 동의서

3. 문서의 취지

재건축의 안건 및 청구인의 동의서

4. 문서를 가진 사람

피청구인

신 청 취 지

1. 입증취지를 조사한다.

2. 문서의 표시를 제출받는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증명할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기만하므로, 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문서의 제출을 신청합니다.

제36조(증거조사) ①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방법 2.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領置)하는 방법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4.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ㆍ거소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ㆍ물건 등을 조사ㆍ검증하는 방법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등은 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2000. 0. 00.

위 청구인  홍 길 동

00행정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