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신청서(서증)

사건번호 : 2000-0000
청 구 인 : 홍길동
피청구인 : 00시장

청구인은 쟁점증거 및 청구인서증 및 피청구인서증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쟁 점 증 거

번호	서증명	입 증 취 지	비고
갑2	공소장 2018.11.29	노래방에서 피청구인 구00을 끌어안고 피청구인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청구인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청구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을3	녹취서 2019.8.19.	여러 번(p20), 피청구인이 무릎정도인 원피스를 입고(p54), 서서 노래를 부르는데 피청구인인도 서서 뒤에서 끌어안고(p55), 유방을 막 주무르고(p5), 칠부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p54), 다시 팬티 속으로 손이 들어가서(p55),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p5), 추행하였다.	피청구인 증언
증명할 사실	1.피청구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2.피청구인 진술이 성립되지 않는 점 등.

청구인서증

증번호	서증명	일자	작성자	입 증 취 지	비고
갑1	2016가단216082 판결문	2016.11.4.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1835 등 판결문에 대한 기판력이므로, 증거의 요지에서 탄핵되어야하는 점.
기타	불기소처분내용 (23건)		항소이유에 기재 됨.	1.피청구인은, 같은 것을 수차례 고소한 상습적인 고소꾼인 점. 2.23건을 고소하여 불기소가 된 이해당사자인 점.

피청구인서증

호증	서증명	인부취지	인 부 이 유	비고
을1	확인서	성립인정 입증취지부인	피청구인이 위자료의 청구금액에 관하여 다투지 않은 점.
을2	범죄일람표	부인	압수한 CD로 법원실무제요와 재판실무편람과 같은 내용인 양 편집한 것이므로 증거로서 사용에 부인하는 점.

신 청 취 지

1. 쟁점증거에 대하여 증명할 사실을 조사한다.

2. 청구인서증에 대하여 입증취지를 조사한다.

3. 피청구인서증에 대하여 인부취지를 조사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청구인은 첫 번째 고소에 보면 자리에 앉아 피청구인의 가슴 등을 주물렀다 → 공소장에 보면 피청구인을 끌어안고....피청구인의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 2019.8.19.자 녹취서에 보면 피청구인을 뒤에서 끌어안고....무릎정도인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 속으로 손이 들어가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쟁점인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증명할 사실로 주장합니다.

2. 청구인서증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증취지로 주장합니다.

3. 피청구인서증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부취지로 주장합니다.

성립인정: 상대방 제출의 문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고 그 작성명의인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경우, 부지: 그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를 자신이 알 수 없는 경우, 부인: 위조 또는 변조되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닐 경우, 인영부분인정: 문서의 성립여부는 모르겠으나 그 곳에 찍힌 도장의 인영은 그 작성명의인의 것이 맞는 경우, 공성부분만 인정: 공문서와 사문서가 결합되어 있는 문서 중 공문서부분의 성립만 인정할 경우, 입증취지 부인: 성립은 인정하나 입증취지를 부인

4.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조사를 신청합니다.

제36조(증거조사) ① 위원회는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나 관계인(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신문(訊問)하는 방법 2.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ㆍ장부ㆍ물건 또는 그 밖의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영치(領置)하는 방법 3.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을 요구하는 방법 4.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ㆍ거소ㆍ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서류ㆍ물건 등을 조사ㆍ검증하는 방법 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의 직원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제1항의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등은 위원회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2000. 0. 00.

위 청구인  홍 길 동

00행정심판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