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김중학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63, 114동 1202호
접수번호: 2025-10143161-YRXY7, 2025-10143137-UDWY6

청 구 취 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제7호, 제422조, 검찰청법 제11조가 헌법 제10조, 제12조, 제27조, 제7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다.에 대한 수원고등법원 2024나26885 판결(2025.4.18.) 및 대법원 2025다211870 판결(2026.6.26.)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5다211870  청구이의
대법원 2025카기103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원고 김중학
피고 성원•오피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 조합 외 1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법률조항

1.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4조 제1항 제6호,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9조, 민법 제2조 제2항에 대한 수원고등법원 2024나26885 판결(2025.4.18.) 및 대법원 2025다211870 판결(2026.6.26.)이 헌법에 위반됨

2. 이 사건의 적법성 근거:

본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기되었으며, 위조문서에 근거한 사위판결 및 실효된 판결은 동조 제1항 단서(2016헌마33, 2022.6.30. 결정)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2022년 결정의 취지를 계승하여 사법부의 위헌적 권력 행사를 심사해야 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의 경과

청구인은 피고 조합이 동의서를 위조하여 승소한 사위판결(성남지원 2003가합3177) 및 판결 전에 행정처분이 변경되어 청구원인이 소멸하고, 그로 인해 해당 판결이 실효된 것을 근거로**실효된 집행권원(2008가합814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한 것에 대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원고등법원(2024나26885)은 2025년 4월 18일, 다음과 같은 근거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실효된 판결문을 유효한 집행권원으로 인정

⦁ 집행정지 공탁서(2017.11.6)의 증거능력 부정

⦁ 위조문서 작성자(선병욱 변호사) 및 **조합장(정휘만)**에 대한 증인신청 거부

⦁ 피고 조합이 동의서를 위조하여 승소한 사위판결 및 판결 전에 행정처분이 변경되어 청구원인이 소멸하고, 그로 인해 해당 판결(성남지원 2003가합3177)이 실효된 것을 근거로 한 실효된 집행권원(2008가합814 판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 회피

이에 청구인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대법원(2025카기1031)이 2025년 6월 26일 기각하였고, 상고심(2025다211870) 역시 2026년 6월 26일 기각함으로써 모든 사법적 구제절차가 소진되었습니다.

2. 심판대상조항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원판결, 전심 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서 생략)

(3) 형사소송법 제422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3. 위헌성 주장 (일반·구조적 관점)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불명확한 ‘명백한 증거’ 요건

• 문제점: ‘명백한 증거’ 범위·기준이 법률상 불명확하여 법관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위험.

• 헌법 위반성: 헌법 제27조(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 재심청구권이 사건별·재판부별로 불균등하게 제한됨.

• 헌재 참조: 2011헌바52 결정 — 법률이 기본권 제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제422조 — 확정판결 요건의 과잉형식주의

• 문제점: 직무범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존재해도, 확정판결이 없으면 재심이 불허됨.

• 헌법 위반성: 헌법 제27조 제1항·제4항, 제12조 제1항 위반 — 권리구제 절차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 헌재 참조: 2018헌마357 결정 — 절차적 권리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

(3) 검찰청법 제11조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 문제점: 기소기준·불기소처분 절차 등 국민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에 위임.

• 헌법 위반성: 헌법 제75조 위반 — 포괄위임은 금지되며,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된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규정해야 함.

• 헌재 참조: 2016헌바148 결정 — 포괄위임의 범위와 한계 명시 필요.

4. 법률 결함의 일반적 위험성

• 이들 조항은 모든 형사사건 재심청구인·피기소 가능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불명확한 요건, 과잉형식주의, 포괄위임은 사법적 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킴.

• 무죄 입증 기회를 봉쇄하고, 기소권 남용에 대한 통제 장치를 상실시켜 법치주의를 훼손.

5. 청구인의 사건은 구조적 결함의 전형적 사례

• 청구인은 위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 절차에서 재심청구가 제한됨.

• 새로운 결정적 증거(목격자 진술·위증 자백 녹취록 등) 확보에도,
‘명백한 증거’ 불인정·확정판결 요건·검찰청법 제11조 위임 구조로 권리구제 불허.

• 본 사건은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이 실제로 작동한 예시로 제시하는 것이며, 개별 판결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아님.

6. 헌법 조항과의 직접 충돌

(1) 헌법 제10조— 존엄·행복추구권: 부당한 절차 제한은 자기결정권 침해.

(2)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원칙: 실질적 권리보호 절차 박탈.

(3) 헌법 제27조 제1항·제4항— 재판받을 권리·형사피고인의 권리 보장: 재심제도의 본질적 내용 침해.

(4) 헌법 제75조— 포괄위임금지: 하위규범에 기소기준 위임 불허.

7. 법률 개정 제안 (위헌 시정방안)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명백한 증거’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예: 판결문·공문서·녹취록·영상 등 객관적 자료, 과학적 증거 포함.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제422조

• 확정판결 없더라도 객관적 물증으로 직무범죄 입증 시 재심 허용.

(3) 검찰청법 제11조

• 기소기준·불기소 절차 등은 반드시 국회 입법으로 규정.

8.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책임과 사법부 신뢰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33 결정(2022.6.30)**에서, 재판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단순한 추상적 규범통제 기관을 넘어, 구체적 사건에서 위헌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시정하는 최후의 헌법수호기관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심판대상조항은, 그 불명확성·과잉형식주의·포괄위임 구조로 인해 재심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무죄 입증의 기회를 봉쇄하며, 기소권 남용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물론, 동일한 법률이 적용될 모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신청은 단순한 재판 불복이 아니라, 법률 자체의 구조적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자기판례 이행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역사적 책무가 걸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확립한 원칙을 구체적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지 청구인 개인의 권리구제 실패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법률의 구조적 위헌성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는 사법부의 자기정화 기능 부재를 드러내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통해, 사법부 내부의 위헌적 법률 적용과 그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는 역사적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9. 결론

헌법재판소는 위 심판대상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됨을 선언하여,

• 재심제도의 실효성 회복

• 기소권 남용 방지

• 모든 국민의 공정한 재판과 권리구제 절차 보장
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자 료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조문 사본

청구인의 사건 기록(판결문·결정문)

새로운 증거 자료(목격자 진술, 위증 자백 녹취록)

헌재 2020헌마468 결정문

헌재 2011헌바52, 2016헌바148, 2016헌마33 등 관련 판례 사본

2025년 8월 15일
청구인 김중학

헌법재판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