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서(불기소처분-기소유예)>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 홍 길 동 (010-0000-0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청구인 : 00지방검찰청 검사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 -. --. 00지방검찰청 20--년 형제0000호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27조 제1항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 해 의 원 인

피청구인의 20--. -. --. 00지방검찰청 20--년 형제0000호 사건의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운전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관 의견인 “피의자는 경기 00고0000호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자로, 20--. -. --. 20:5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00로타리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난지도방면에서 수색교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좌회전ㆍ유턴차로인 1차로 따라 시속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함에 있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전방주시를 태만이 하여 차량 운전석 앞 모서리부분으로 추돌한 것으로 00지방검찰청 검사 김00의 지휘에 의거 피의자 000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의견임”을 인용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는 초범이고, 본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의자의 모친이 사망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소추를 유예함이 상당함”라며 20--. -. --.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제1호증)

2. 위 처분의 위헌성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습니다.

3.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기소유예처분 등 약술)

가. 청구인 운전의 교통사고에 대하여, 경찰관 의견인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결과 및 교통사고민간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및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본 바 피의자는 차량 운전석 앞 모서리부분으로 추돌’을 인용하여, ‘피의자는 초범이고 피의자의 모친이 사망한 점’ 등을 참작하여 20--. -. --.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나. 청구인의 변호사 박00은 ①‘경찰조사의 신뢰성에 대하여’에서 불공정하고 허술한 수사임을 명백히 했으며, ②‘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분석의견의 문제점에 대하여’에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판단은 타당성이 없음을 변론했으나 묵살되었습니다. (제2호증)

다. 따라서 청구인의 헌법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습니다.

4. 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등

가. 청구인은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전에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를 거치고자 경찰관 000과 담당자 000에 대하여 20--. -. --.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이 처분되자, 00지방검찰청에 0000진정000호로 진정하였으나 검찰은 20--. -. --.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종결했습니다. (제3호증)

나. 그런데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20--. -. --.경 알게 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인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첨 부 서 류

1. 제1호증     기소유예처분 일체                                1통

1. 제2호증     변호사의견                                       1통

1. 제3호증     진정사건처분결과                                 1통

20--.  -.  --.

위 청구인  0 0 0  (인)

헌법재판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