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 홍 길 동 (010-0000-0000)
경기도

청 구 취 지

1. 형사소송법(현행) 제398조인‘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에 청구인(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대법원이 판단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도300  명예훼손
대법원 2020초기0  위헌심판제청
피고인 홍 길 동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

1. 형사소송법(현행) 제398조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제1~16점의 상고이유를 기재하여, 상고를 했습니다.
이때 제1~16점의 상고이유를 판단하면 피고인의 무죄가 판단됩니다.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나. 그런데 대법원 판결문에는 제1~16점의 상고의 이유에 대하여 판단이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입니다.

2. 재판의 전제성

가. 대법원의 ----초기-- 결정에 보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며,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나. 그런데 형사소송법(현행) 제398조인‘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인데, 청구인(피고인)의 제1~16점의 상고의 이유에 대하여 대법원이 판단을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성이 명백하므로, 헌법재판소는 판단해야합니다.

3.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가. 형사소송법(현행) 제398조인‘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인데, 청구인(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대법원이 판단을 기재하지 않은 점은, 헌법 제27조 제1항(재판청구권) 및 제37조(기본권)의 위배입니다.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현행) 제398조인‘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에 청구인(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대법원이 판단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됩니다.

4.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형사소송법 제398조에 대하여『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30일이내에 판단이 기재하지 않은 점을 제기하면 7일이내에 추가로 판단한다.』로 개정하면, 헌법상의 기본원리가 지켜지며 신속ㆍ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는 요건을 갖추는 것이 됩니다.

5. 소 결

형사소송법(현행) 제398조인‘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에 청구인(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대법원이 판단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됩니다.

6.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청구기간의 준수 여부 등)

대법원 2020도300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법원 2020초기0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 2020. 00. 0. 각하의 결정문을 송달받았으므로, 30일인 청구기간을 준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상고이유서

2. 2020도300 판결문

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결정문

2020.  0. 00.

위 청구인  홍 길 동

헌법재판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