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신청서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원고는 감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중복제소 등에 관한 AI 분석 보고서(갑 제00호증)의 검증을 위해 인터넷 AI 플랫폼(https://chatgpt.com) 접속하여 열람으로 감정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 근거

(가) 민사소송법

제334조: 전자증거 분석 전문가 지정 가능성

제335조: 수소법원의 감정인 지정 권한

제341조: 감정의 촉탁 (인터넷 AI 플랫폼 접속)

제339조: 당사자 및 법원이 합의한 감정 입력 방식

(나) 전자문서 기본법

제4조 제1항: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인정 (전자적 형태임에도 증거능력 부인 불가)

제4조의2: 서면 동등 요건 (① 내용 열람 가능(PDF), ② 생성 형태 보존(RAW 데이터))

제5조: 보관 요건 (① 서면 동등성 충족, ② 작성자(원고)·수신자(법원)·송수신 일시 명시)

2. 감정 대상

⦁ AI 분석 보고서 (갑 제00호증)

- 분석조건:

① 과거 사건(2015타경915)의 집행권자는 조합이며, 현재 사건(2024타경63873)의 집행권자는 조합의 승계인 입주자대표회의.

② 과거 사건은 집행권원 2008가합814 판결에 대한 소멸시효를 다투었으며, 현재 사건은 2003가합3177, 2005가합4587, 2008가합814 판결에서 발생한 재심사유 효력 및 소멸 문제 및 114동 1202호가 집행권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툼.

③ 대법원 2006다85662 판결

④ 중복제소인 여부, 중복제소일 경우 대법원 2006다85662 판결의 우선 적용 여부, 재심사유일 경우 대법원 2006다85662 판결의 우선 적용 여부에 대한 분석을 의뢰.

- 분석 내용:

① 중복제소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석

② 중복제소일 경우에도 대법원 2006다85662 판결의 우선 적용 분석

③ 재심사유일 경우에도 대법원 2006다85662 판결의 우선 적용 분석

3. 감정인 선정 요청

촉탁 기관: 원고 노트북 인터넷 AI 플랫폼(https://chatgpt.com) 접속 실시

사유: 제341조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를 갖춘 단체 또는 외국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른 인터넷 AI 플랫폼 기반 감정인 지정

감정 기한: 변론기일

선서 면제: 기관 촉탁 시 선서 불요 (제341조 단서)

기술 기준: 전자문서기본법 제5조 제3항(과기정통부 고시) 준용

4. 결론

AI 분석 보고서(갑 제00호증)의 검증을 위한 감정을 신청합니다.

2025년 . . .

위 원고 홍길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