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질신문신청서(증인)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원고는 대질신문을 신청합니다.

입 증 취 지

1. 피고가 원고명의 인장을 조각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점 등

대질인의 표시

구 분	증인 1	증인 2
이 름	정00	김00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010-0000-0000
원고와의 관계	이 사건의 조합장	총무
신문할 개요	원고명의 인장을 조각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점과 누가 위조한 점 등
희망하는 신문방식	대질신문사항 제출방식
증인출석확보방안	증인대동, 소환
예상소요시간	15분, 30분, 기타

신 청 취 지

1. 대질신문신청을 허가한다.

2. 기각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고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고는 입증취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08조 및 제329조인 대질신문을 신청합니다.

제308조(증인신문의 신청)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29조(대질신문)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서로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

2.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부의 결정 없이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증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 당사자가 별도의 증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기각(또는 각하)결정을 하고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90조인 기각할 경우는, 00법원도 이유를 기재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및 제224조의 결정을 구하며, 명시적으로 고지를 아니함은 원고의 별도의 증거준비를 방해한 심리미진입니다.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3. 이에 명시적인 고지가 없으면, 원고는 자력구제로서 변론의 지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력구제 [自力救濟, self-help]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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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