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사  건 : 2---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  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  고 : 김피고
신청인 : 김신청

신청인은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양쪽을 상대방으로 한 신청인의 독립당사자참가를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김신청 (010-5324-3467) (******-*******)
주소 : 00시 ㅇㅇ구

신 청 이 유

1. 원고는 각 입주자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를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은 00아파트 114동 0호의 소유자로서 공용부분의 권리자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공용부분의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2. 원고는 ‘채권양도자’와 ‘소송의 위임자’로 제한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소송결과에 따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하자 처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하자의 사항을 침해했습니다.

3. 원고는 각 입주자의 전유부분의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금원을 ‘00아파트 하자의 보수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각 입주자의 전유부분의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금원은 각 입주자가 갖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원고는 ‘채권양도자’와 ‘소송의 위임자’로 제한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전유부분을 침해합니다.

4.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하자처리신청에 대하여, 피고은 원고와 소송중이라며 처리를 안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신청하라며 처리를 안 합니다.
따라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하자의 처리에 대하여 침해했습니다.

5.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는 서로 대립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성립하므로,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모순 없이 일시에 해결하고자 양쪽을 상대방으로민사소송법 제79조인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합니다.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20  .    .    .

위 신청인  김 신 청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