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신청서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원고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과 세 정 보

1. 입증취지

피고에 대한 납세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하는 점.

2. 대상기관

3. 명의인의 인적사항

4. 요구대상기간

2000.--.--.~2000.--.--.

5. 사용목적

피고의 납세가 없는 점의 입증

6.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명의인의 과세 자료

신 청 취 지

1. 과세정보 문서의 제출을 명령한다.

2. 기각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고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고는 입증취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43조인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2.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부의 결정 없이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증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 당사자가 별도의 증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기각(또는 각하)결정을 하고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90조인 기각할 경우는, 00법원도 이유를 기재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및 제224조의 결정을 구하며, 명시적으로 고지를 아니함은 원고의 별도의 증거준비를 방해한 심리미진입니다.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3. 이에 명시적인 고지가 없으면, 원고는 자력구제로서 변론의 지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력구제 [自力救濟, self-help]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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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