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신청서

사건번호 : 2025가합1235 청구이의
신청인(원고): 홍길동

신청취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8613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의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은 이유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구석명신청 및 재판장의 위반

신청인은 쟁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36조 및 제290조에 따른 구석명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불허하는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결 이유에 당사자의 주장 및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4조는 그 규정을 결정에도 준용하므로 명시적 판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법률상 근거나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고 구두로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명시적 판단을 구했으나, 재판장은 끝내 거부하였으므로, 고의로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재판장이 고의로 민사소송법 제136조 및 제290조 및 제224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2. 공정성 상실의 명백한 사정

재판장의 고의 위반은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와 동일한 법률적 평가입니다. (재판장의 고의 위반 =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이제 이 사건을 판단하는 법원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률 판단이 아니고, 언어유희일 뿐입니다. (재판장의 고의 위반 ≠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 언어유희)

이는 사법부의 존립 가치에 관한 문제로서, 그 판단의 정당성은 국민의 평가 대상이며 언론을 통한 공적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3. 기피신청의 목적

본 기피신청은 개인적 감정이나 불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권리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재판부가 구석명신청을 적법하게 판단하여 취사 판결의 우려를 해소할 경우, 신청인은 실익 상실을 이유로 본 신청을 자발적으로 취하할 의사가 있습니다.

4. 결론

따라서 재판장은 기피되어야 합니다.

첨부서류

1. 구석명 및 결정신청서

2025. 10. 31.

신청인 홍길동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