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신청서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신청인(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신청인(원고)는 법관의 기피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00법원 제0민사부 판사(000)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성남시장의 허위 주장에 대한 법원의 방치

피고 성남시장은 “원고는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채 114동 1202호를 분양받아 현재 거주 중이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며, 준공 인가 역시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신청인은 조합원이 아니며, 본 재건축 절차가 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아가 신청인의 인장이 위조되어 114동 1202호가 무단 귀속된 사실을 수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위와 같은 중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심리하지 않았고, 신청인의 핵심 주장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송지휘의 재량 문제를 넘어서, 실체 진실의 발견을 방기하고 사실상 허위 주장에 면죄부를 준 위반입니다.

2. 유일한 증거에 대한 부당한 기각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의 문서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사용승인 절차의 적법성’, ‘조합원 자격의 유무’, ‘금전청산의 이행 여부’, 그리고 ‘사위판결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자료입니다.

신청인은 2025.4.11. 선병욱 증인신청을 철회하며, 이 문서가 실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재판부에 명백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에 규정된 바, “그 사실을 인정할 유일한 증거일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위 문서에 대한 제출명령을 부당하게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송지휘의 재량권을 넘어, 신청인의 입증권을 본질적으로 박탈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좌절시키는 중대한 절차 위반입니다.
법원이 스스로 입증 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제출한 유일한 자료조차 심리하지 않는다면, 실체 심리에 기초한 공정한 재판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문서제출명령의 거부는 단순한 증거조사 기각의 차원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헌법적 침해입니다:
• 피고 측이 악의적으로 유도한 사위판결을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 건물인도청구를 통해 주거에서 강제로 축출하며,
• 나아가 강제경매를 통한 재산 집행까지 이르게 한 일련의 절차가,
• 실질적으로 사법부에 의해 정당화되고 은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 규명의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사법제도를 악용한 불법적 집행행위에 대해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한 셈입니다.
이는 사법권의 본질적 사명인 국민의 권리 구제와 실체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책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직무위반이며, 동시에 헌법 제27조 제1항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문서제출 기각 조치는 객관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며,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 소정의 기피 사유가 명백히 존재합니다.

- 원고의 유일한 증인신문신청을 이유가 없이 기각하여 민사소송법 제290조의 단서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고의 증거설명서에 대하여 조사를 거부하여, 대법원 90다카20647 판결인 채증법칙을 위반했습니다.

심리미진, 증거에 대한 판단유탈, 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출처 :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0647 판결[부당이득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원고의 속기ㆍ녹음신청을 이유가 없이 거부하여,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실기한 방어의 각하결정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거부하여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 원고가 기피신청하고 퇴정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8조인 소송절차를 정지하는 것을 위반했습니다.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각하된 경우 또는 종국판결(終局判決)을 선고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원고의 동일자 재판이 이유인 변론기일변경신청을 거부하여,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①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3. 공정성 상실의 명백한 사정

재판장의 고의 위반은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와 동일한 법률적 평가입니다. (재판장의 고의 위반 =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이제 이 사건을 판단하는 법원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률 판단이 아니고, 언어유희일 뿐입니다. (재판장의 고의 위반 ≠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 언어유희)

이는 사법부의 존립 가치에 관한 문제로서, 그 판단의 정당성은 국민의 평가 대상이며 언론을 통한 공적 검증의 대상이 됩니다.

4. 기피신청의 목적

본 기피신청은 개인적 감정이나 불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권리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재판부가 적법하게 판단하여 취사 판결의 우려를 해소할 경우, 신청인은 실익 상실을 이유로 본 신청을 자발적으로 취하할 의사가 있습니다.

5. 결론

따라서 재판장은 기피되어야 합니다.

20  .    .    .

위 신청인(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