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지정신청서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원고는 변론기일지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7일한 변론기일을 지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법원이 원고의 소송서류를 민사소송법 제273조를 위반하면서, 상대방에게 송달을 아니함은, 원ㆍ피고 사이에 더 이상 다툴 것이 없음을 판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2. 2018년 사건으로서 변론을 중단했으며, 원고의 변론기일신청에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가 이송을 했습니다.

3. 이에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1조인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수행하고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했으나, 법관이 지정하지 않음은, 형법 제122조인 職務遺棄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항의 고위공직자범죄입니다.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제 7일한 지정하지 않으면, 故意로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인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이므로, 자력구제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함을 통고합니다.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