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신청서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변론재개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변론을 재개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귀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법 제273조인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며,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3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법정에서 준비서면을 송달받았고, 이날 변론종결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원고가 대응하지 못함은 당연합니다.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69조의3(준비서면의 제출기간)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을 포함한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의 7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또한 원고는 변론종결 후 첨부와 같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으며, 증거의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 사실입니다.
또한 수사관의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및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의 내용은 피고는 반소의 청구원인에 대하여 그 증거의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기소이유통지를 20--. -. --. 발급받은 사정으로 피고는 아직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습니다.

4. 이에 대법원 2010다20532 판결인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변론재개를 신청합니다.

【판결요지】[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20532 판결[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5. 이제 변론재개를 하지 않고 원고의 敗(각하, 기각)를 판결하면, 대법원 2011다34521 판결인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故意이므로, 이에 첨부한 소장인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1]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출처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소 명 서 류

1. 소갑 제1호증   계약서사본                                    1통

첨 부 서 류

1. 소장                                                         1통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