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신청서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변론재개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변론을 재개한다.

2. 이 사건에 대하여 심리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판결한 판사(부장판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의 敗를 판결하고자, 소액사건임을 빌미로 삼아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음으로 판결하고자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했습니다.

제11조의2 (판결에 관한 특례) ③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 이 사건의 청구원인을 보면 이유가 명백하며, 더욱 구석명신청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 및 법률상 사항을 다툽니다.

3. 이때 민사소송법 제292조인 법원의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사항일지라도 그 조사는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만 보충적으로 할 수 있으며, 다만, 소액사건에서만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직권증거조사의 결과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4. 따라서 변론재개 및 심리를 하지 않고 원고의 敗(각하, 기각)를 판단하면 대법원 2009다42765 판결인 석명의무의 위반인 不法行爲이며, 이제 대법원 2011다34521 판결인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故意이므로, 이에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다42765 판결 【손해배상(기)】)

[1]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출처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첨 부 서 류

1. 소장                                                           1통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