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신청서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변론재개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변론을 재개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고는 속기·녹음신청을 하고 교체용으로 속기신청을 했으므로, 속기·녹음신청은 무효가 되었고 속기신청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재판장은 변론기일에 속기를 불허했으므로 유효한 속기신청에 대하여 불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헌법 제109조인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고, 변론의 속기ㆍ녹음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0조 제2항인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불허는 불법입니다.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② 재판장은 제9조 제1항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신문절차(당사자신문절차) 이외의 절차에서 다음 각호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속기 또는 녹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장은 변론기일ㆍ변론준비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그 고지 내용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속기자가 없거나 법정녹음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는 등 속기 또는 녹음이 불가능하고, 속기 또는 녹음이 가능할 때까지 변론을 진행하지 아니하면 재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속기장비나 법정녹음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한 준비절차실 등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관하여 상대방이 속기 또는 녹음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3. 상대방이 속기 또는 녹음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속기 또는 녹음으로 인해 재판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권리가 부당히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이에 원고는 불법의 결정에 대하여 상소하고자 자력구제로서 결정문의 교부를 요청하며 재판장의 지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원고를 강제로 퇴정시키고, 본안에 대하여 피고만을 상대로 변론의 지휘를 하여 판결선고기일을 정했습니다.
즉 재판장은 본안의 변론이 아니므로 지휘권이 없는 것에 대하여, 가사 민사소송법 제135조 제2항인 발언을 금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원고를 강제로 퇴정시켰으니, 명백한 職權濫用입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력구제 [自力救濟, self-help]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②재판장은 발언을 허가하거나 그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의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

3. 또한 본안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인 원고가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는 것과 제280조 제1항인 원고가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는 것을, 위반한 변론의 지휘입니다.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①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제280조(변론준비절차의 진행) ①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이를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4. 이에 대법원 2010다20532 판결인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변론재개를 신청합니다.

【판결요지】[1]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또한 법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한 석명의무나 지적의무 등을 위반한 채 변론을 종결하였는데 당사자가 그에 관한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등과 같이 사건의 적정하고 공정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드러난 경우에는, 사건을 적정하고 공정하게 심리·판단할 책무가 있는 법원으로서는 그와 같은 소송절차상의 위법을 치유하고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20532 판결[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5. 이제 변론재개를 하지 않고 원고의 敗(각하, 기각)를 판결하면, 대법원 2011다34521 판결인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故意의 형법 제123조인 職權濫用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항의 고위공직자범죄이므로, 원고는 자력구제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함을 통고합니다.

[1]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출처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죄에 한정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