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정 서

사건 :
원고 : 홍길동
피고 : 김피고

원고는 20--. -. --.자 법원주사 김00의 보정명령을 20--. -. --. 송달받은 다음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통지사항의 표시

1. 예납송달료 추가납부금액 : 50,000 원

보 정 취 지

1. 본 보정서를 보정에 갈음한다.

2. 피고의 반소의 송달료의 납부를 명령한다.

3. 근거를 제시한 (재)보정명령을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보 정 이 유

1. 피고가 반소했으나,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반소에 관하여 원고의 송달료를 사용하였으며, 부족하다며 추가납부를 통지했습니다.
따라서 흠결의 통지이므로, 피고의 반소에 대한 납부 후 추가납부 통지를 구합니다.

2. 이에 원고는 보정에 갈음하는 보정서를 제출하며, 근거를 제시한 (재)보정명령을 구합니다.

3. 만약 (재)보정명령이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대법원 2011다34521 판결인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故意입니다.

[1]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출처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이에 자력구제로서 윤리감사관실 및 SNS 등에 진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력구제 [自力救濟, self-help]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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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