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정 서

원고: 홍 길 동

피고: 대한민국

2024. 10. 22.자 송달받은 다음 보정에 갈음하는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보정사항의 표시

1. 인지액 900원, 예납송달료 1,000원 납부

2. 신청인들에 대한 수급자 증명서 또는 무자력에 관한 증명의 제출.

보 정 취 지

1. 본 보정서를 갈음하여 제출하며, 이를 법원이 재확인할 수 있도록 결정을 구합니다.

보 정 이 유

1. 납부영수증

인지액 900원, 예납송달료 1,0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2. 소송비용 부담 능력의 부족

원고들은 수용자 및 출소자로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3. 구조 대상 사건에 대한 소명

원고들은 구조대상 사건의 소장에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진술하였고, 그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소극적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대법원 2001. 6. 9. 자 2001마1044 결정에 따르면, 법원은 현재까지의 재판절차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경우가 아니라면 구조신청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상 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며, (출처 : 대법원 2001.06.09. 자 2001마1044 결정[소송상구조]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보정명령의 흠결

법원은 기존 재판 절차에서 패소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기초로 하여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 증명서나 무자력 증명서 제출 요구는 원고들의 승소 가능성을 이미 충분히 소명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보정명령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다소 흠결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결론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보정서를 통해 보정을 갈음하오니 재차 보정명령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인지액 900원, 예납송달료 1,000원 납부 영수증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