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정 서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원고는 20--. -. --.자 법원주사 김00의 보정명령을 20--. -. --. 송달받은 다음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보정사항의 표시

1. 20--. -. --.자 각하결정에 대한 준재심신청서(준재심신청은 위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제기하는 것)로 보이는 문건이 확정 전에 제출되었는바, 위 신청서가 준재심신청서인지 아니면 항고장인지를 명확히 하여, 만일 항고장이라면 항고취지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인지 및 송달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 정 취 지

1. 원고의 보정서를 보정에 갈음한다.

2. 근거를 제시한 (재)보정명령을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보 정 이 유

1. 소송기록에 보면 원고의 항고는 없으며, 민사소송법 제461조인 준재심뿐입니다.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때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 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입니다.
따라서 “확정된 경우” 및 “확정판결”이 제451조 제1항의 종국판결 및 종국결정의 여부가 불분명하며, 원고는 종국판결 및 종국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4조인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기간은 불변기간이나 대법원 2014마667 결정인 결정·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한 경우,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적극입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4조(즉시항고) 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결정·명령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어 성립한 경우, 결정·명령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그럼에도 이미 성립한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즉시항고가 항고인에 대한 결정의 고지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하다고 한다면, 항고인에게 결정의 고지 후에 동일한 즉시항고를 다시 제기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즉시항고를 한 당사자는 그 후 법원으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아도 다시 항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므로 다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여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출처 : 대법원 2014.10.08.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주식압류명령] )

3. 또한 위 “확정된 경우” 및 “확정판결”이 종국판결 및 종국결정과 같은 경우인지에 대하여 법원이 명백하게 판단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 2014마667 결정인 이미 성립한 결정 및 명령 및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준재심이 종국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하다고 한다면, 원고에게 종국 후에 동일한 준재심을 다시 제기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미 준재심 한 당사자는 그 후 법원으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아도 준재심 제기기간이 경과하여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4. 이에 원고는 보정에 갈음하는 보정서를 제출하며, 근거를 제시한 (재)보정명령을 구합니다.

5. 만약 (재)보정명령이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대법원 2011다34521 판결인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故意로서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인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자력구제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함을 통고합니다.

[1]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출처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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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고  홍  길  동

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