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정 서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원고는 20--. -. --.자 법원주사 김00의 보정명령을 20--. -. --. 송달받은 다음 보정서를 제출합니다.

보정사항의 표시

1. 소장에 대하여 추가 인지대 0원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보 정 취 지

1. 인지액 2,000원을 납부했으므로, 보정에 갈음한다.

2. 근거를 제시한 (재)보정명령을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보 정 이 유

1. 원고의 준재심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제4호인 인지액은 2,000원으로서, 이미 납부했습니다.
이때 본소에 재심 사유가 있어도, 민사소송법 제461조인 준재심에는 재심사유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재심의 인지대를 납부할 이유가 없으며, 설령 법원의 잘못된 판단에 대하여 당사자의 납부는 모순이며, 대법원도 보정이 없이 소송을 종결했으므로, 보정명령은 흠결입니다.

제9조(그 밖의 신청서) ④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4.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2. 송달료는 소를 진행하면서 추후 없으면 납부하겠습니다.

3. 이에 원고는 보정에 갈음하는 보정서를 제출하며, 근거를 제시한 (재)보정명령을 구합니다.

4. 만약 (재)보정명령이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대법원 2011다34521 판결인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故意로서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인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이므로, 원고는 자력구제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함을 통고합니다.

[1]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출처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제2조(징계 사유) 법관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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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고  홍  길  동

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