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신청서

사  건 : 2---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  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  고 : 김피고
신청인 : 김신청

신청인은 보조참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신청인을 원고의 보조참가로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인

성명 : 김신청 (010-****-****) (******-*******)
주소 : 00시 ㅇㅇ구

신 청 이 유

1. 이 사건은 원고가 미성년자일 때인 2015. 11. 17.경 피고의 퇴학 처분이 원인입니다.
이에 당시 신청인은 원고 父인 친권자로서, 제1심을 진행했으며, 소송이 길어져 원고가 성년이 된 경우입니다.

2. 대법원 2005다24318 판결을 참조하면, 신청인은 원고의 父인 친권자로서, 미성년자인 원고에 대하여 보호·감독 책임 및 생활 전반에 미치며 퇴학처분은 학교에서의 생활 관계로서 보호·감독 책임이 있는 민사소송법 제71조인 이해관계자로서 소송결과는 신청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2] 민법 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손해배상(기)])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에 원고를 돕기위하여 제72조 및 제73조인 보조참가를 신청합니다.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 ①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참가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73조(참가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0  .    .    .

위 신청인 김 신 청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