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지정신청서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원고는 선고기일지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피고가 본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무변론에 의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사실관계

• 원고는 본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는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2. 답변서 제출기한 경과

• 청구취지를 변경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으나,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인 30일 이내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고가 법정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주장이 다투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무변론에 의한 판결 필요성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본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무변론에 의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법원 2017다201033 판결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거기에다가 무변론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더라도 변론 없이 하는 청구기각 판결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출처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다201033 판결 [대여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에 의한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