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신청서

소송구조사건 :
신청인(원고) : 홍 길 동
주소 :

신청인(원고)은 소송구조를 신청합니다.

1. 구조를 신청하는 범위

인지대, 변호사비용, 송달료

2. 구조가 필요한 사유

가.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의2의 기초연금법의 수급자입니다.
신청인은 장애인연금법의 수급자입니다.
신청인은 소득이 없는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가족의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소갑 제1호증)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2 (구조요건의 심사) 소송구조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28조에 따른 자금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다른 요건의 심사만으로 소송구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4.「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나. 신청인의 구조 대상 사건의 소장에 보면 승소의 가능성의 적극적인 진술 및 소명하였으므로, 대법원 2001마1044 결정인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1]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상 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며, (출처 : 대법원 2001.06.09. 자 2001마1044 결정[소송상구조] > 종합법률정보 판례)

다. 따라서 소송구조 요건이므로, 이 신청은 인용되어야 합니다.

3. 기 타

신청인은 소송 진행 중이나 완결 후에 신청인의 직업이나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생긴 때, 소송의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을 받게 된 때에는 법원에 즉시 그 내용을 신고하겠습니다.

소 명 서 류

1. 소갑 제1호증   소장 (사본)                                    1통

1. 소갑 제2호증   소득금액증명                                   1통

20  .    .    .

위 신청인(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