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서

본안사건 : 서울00지방법원 20--가단00000 손해배상 등
신 청 인 : 이 신 청
피신청인 : 홍 길 동 (010-0000-0000)

위 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소송비용을 계산하여 확정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00지방법원 20--가단00000, 서울고등법원 20--나00000, 대법원 20--다00000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20,000,000원임을 확인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울00지방법원 20--가단00000, 서울고등법원 20--나00000, 대법원 20--다00000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2011-. -. --. 확정되었습니다.

2.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위 사건 소송비용의 확정을 구하고자 이 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소송비용계산서

2. 판결문사본

3. 송달증명원

4. 확정증명원

20  .    .    .

위 피신청인  홍  길  동

00법원 귀중

소송비용계산서

심급	비목(소가)	비용액	부담금	비고 (판결)
1심	20,000,000			원고 8/10, 피고 2/10, 각 부담
	변호사보수	4,000,000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또는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
	인지대			피고 2/10 부분
	송달료			피고 2/10 부분
소 계
2심	20,000,000			원고 8/10, 피고 2/10, 각 부담
	변호사보수	4,000,000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또는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
	인지대			피고 2/10 부분
	송달료			피고 2/10 부분
소 계
3심	20,000,000			원고 8/10, 피고 2/10, 각 부담
	변호사보수	4,000,000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또는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
	인지대			피고 2/10 부분
	송달료			피고 2/10 부분
소 계
본안소송소계				(1심)2,000,000+(2심)2,000,000 +(3심)2,000,000
소송비용확정신청	인지대		900
	송달료		18,000
신청비용소계
합 계				(본안)2,000,000+(신청)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