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사건번호 :
신청인 : 김중학

신 청 취 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제7호, 제422조, 검찰청법 제11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위헌 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1. 심판대상조항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원판결, 전심 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서 생략)

(3) 형사소송법 제422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4)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위헌성 주장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 ‘명백한 증거’ 요건 불명확

• 법률이 ‘명백한 증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법관 재량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위험이 큼.

• 동일한 사안임에도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재심청구권(헌법 제27조)이 본질적으로 침해됨.

• 헌재 2011헌바52 결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본권 제한 요건은 명확해야 함.

(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제422조 — 확정판결 요건의 과잉형식주의

• 직무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도 확정판결이 없으면 재심 불허.

• 이는 재심 제도의 목적(무죄구제)을 형식적으로 봉쇄하며, 헌법 제27조(재판받을 권리)·제12조(적법절차)를 침해.

• 헌재 2018헌마357 결정에서 확인한 ‘권리 제한의 최소성’ 원칙 위배.

(3) 검찰청법 제11조 —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 기소기준·불기소처분 절차 등 국민 기본권에 직결되는 사항을 법률이 아닌 하위규범(법무부령)에 위임.

• 이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 헌재 2016헌바148 결정에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해야 함을 명확히 함.

3. 해당 법률조항이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이유

• 본 사건은 재심청구 사건으로서, 위 심판대상조항들이 그대로 적용되어 청구인의 재심이 제한됨.

• 특히 새로운 결정적 증거가 존재함에도, 법원이 ‘명백한 증거’ 불인정·확정판결 요건 미충족·검찰청법 제11조 위임 구조 등을 이유로 재심을 불허하였음.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가 본 사건 재판의 전제 요건임은 명백함.

4.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책임과 사법부 신뢰

헌법재판소는 **2016헌마33 결정(2022.6.30)**에서, 재판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단순한 추상적 규범통제 기관을 넘어, 구체적 사건에서 위헌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시정하는 최후의 헌법수호 기관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본 사건의 심판대상 조항은, 그 불명확성·과잉형식주의·포괄위임 구조로 인해 재심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무죄 입증의 기회를 봉쇄하며, 기소권 남용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물론, 동일한 법률이 적용될 모든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을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신청은 단순한 재판 불복이 아니라, 법률 자체의 구조적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의 자기판례 이행과 법치주의 수호라는 역사적 책무가 걸려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확립한 원칙을 구체적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지 청구인 개인의 권리구제 실패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최종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법률의 구조적 위헌성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는 사법부의 자기정화 기능 부재를 드러내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통해, 사법부 내부의 위헌적 법률 적용과 그 구조적 문제를 시정하는 역사적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5. 결론

위 심판대상조항은

(1) 불명확성으로 인한 자의적 재량 허용,

(2) 과잉형식주의로 인한 재심 제도 무력화,

(3) 포괄위임으로 인한 입법권 한계 일탈 등의 이유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이에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XX년 XX월 XX일
신청인 김중학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