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신청서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원고는 이송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행정부로 이송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이 사건은 유효한 재건축 결의가 없어 재건축을 할 수가 없으며, 조합원도 없으며, 사업계획(변경)승인은 무효이며, 재건축 안건의 미동의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안 하고 헌법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재건축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인 공법상 소송을 다투는 것이므로, 대법원 95다28960 판결인 관할 법원에 이송합니다.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지급】	)

2. 이에 민사소송법 제28조인 관할법원으로 이송을 신청합니다.

제28조(관할의 지정)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계된 법원과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그 관계된 법원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을 정한다. 1.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