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심

사건번호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청구인(재심원고,본소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청구인(재심피고,본소피고) : 00시장 조00

위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 .  .   .에 선고한 판결문을 20  .  .   . 송달받은 다음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을 청구합니다.

재심대상판결

00법원 2010. 7. 21. 선고 20--누55 판결

재심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을 변경한다.

2.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의 반려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이 사건 재심, 제1~3심 판결,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심청구원인

1. 재심사유에 대하여

가. 피고가 반려 처분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은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의 규정으로서,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의 시행가능여부는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실체법규의 탐색이므로 법관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이때 어떤 부지이던 꼭짓점 부분은 반드시 0m에서 시작하므로 수학적(0m~∞m≠15m)으로 시행이 불가합니다.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경우(광물의 채굴ㆍ도로는 제외한다) 가.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계단식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인 경우. 이 경우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나)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일반적 소송요건의 존부(다만 항변사항은 제외), 소변경이나 반소요건의 존부, 강행규정의 준수의 유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할 실체법규의 탐색, 제척원인의 유무(민사소송법 41조), 변론공개의 유무 등이 이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149, 285조1항단서, 434조).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용어사전, 2010.1.15, 법문북스)}

나. 재심대상판결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복구설계서의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복구 및 설계서 작성은 가능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복구설계서의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나”는 법관의 직무유기로, “복구 및 설계서 작성은 가능하다.”는 법관의 직권남용으로 판결했습니다.

다. 원고 등은 대법원 20--두17489호로 상고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심대상 법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원인이 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라. 이에 원고는 20--. -.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재심대상 법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하여 고소를 했습니다. (갑 제1호증)

마. 그런데 20--. --. --. 공소권없음의 사유로 기각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인,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및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의 재심사유입니다. (갑 제2호증)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본안에 대하여

가. 원고 등은 피고에게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했으며, 이때 산지관리법 제18조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위반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려 처분은 무효입니다.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나. 나아가 피고는 2007.10.5.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시행 2007.9.27., 농림부령 제422호] 제42조 제3항의 위반의 의견으로 반려 처분을 했습니다.
이때 신청에 적용하는 규정이 아닌 다른 규정으로 처분했으므로 위법입니다.
따라서 피고의 반려 처분은 무효입니다.

다. 더 나아가 피고가 반려 처분한,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은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의 규정으로서,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은 어떤 부지이던 꼭짓점 부분은 반드시 0m에서 시작하므로 수학적(0m~∞m≠15m)으로 시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위헌의 규정이므로, 피고의 반려 처분은 무효입니다.

라. 토목시공기술사 백00가, 시행 불가 및 피고가 작성한 4곳의 꼭짓점 부분이 15m이상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갑 제3호증)
따라서 피고의 반려 처분은 무효입니다.

3. 결 어

위와 같기에, 피고의 반려처분은 무효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입 증 자 료

1. 갑 제1호증  고소장

2. 갑 제2호증  불기소장

3. 갑 제3호증  확인서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