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심

사건번호 :
청구인(원고) : 홍 길 동 (010-0000-0000)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피청구인(피고) : 김 피 고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000

위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 .  .   .에 선고한 판결문을 20  .  .   . 송달받은 다음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을 청구합니다.

재심대상판결

00고등법원 20--. -. --. 선고 2010누55 판결

재심청구취지

1. 재심대상판결을 변경한다.

2.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의 반려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이 사건 재심, 제1~3심 판결,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재심청구원인

1. 재심사유에 대하여

가. 제1심 판결은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나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인 원고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임에 해당되는,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하여 판단이 누락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입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나. 제2심은 항소기각이며, 제3심은 상고기각입니다.
이에 대법원 88누5570 판결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판결에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되었다고 판단할 것이 사료됩니다.
그런데 상고장각하명령이 된 항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특별한 사정이며, 원고는 이 사건을 청구하는 시점에 위 재심사유에 대하여 알게 된 특별한 사정이므로, 30일이 경과되었다고 판단하면 故意입니다.

나. 판단유탈과 같은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상고이유에서 판단유탈을 주장한 바가 없었다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5570 판결[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본안에 대하여

가.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선거에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원고가 감사직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수차례 공고를 했습니다.

나.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조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선거에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직권남용입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3. 결 어

위와 같기에, 피고는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