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재 심

사건 : 20--재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청구인(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위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 .  .   . 선고한 명령문을 20  .  .   . 송달받은 다음 명령에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을 구하고자 여전한 준재심을 청구합니다.

준재심대상결정 등

1. 00법원 20--. - . --. 선고 2000나0000 판결

2. 00법원 2000나0000 사건에서 원고의 20--. - . --.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한 결정

3. 00법원 20--. - . --. 선고 2000재나0000 명령

4. 00법원 2000재나0000 사건에서 원고의 20--. - . --.자 보정서를 묵시적으로 기각한 결정

준재심청구취지

1. 준재심대상결정 등을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각 별지 평형별 선정자별 청구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 .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이 사건 준재심, 00법원 2000나0000 사건의 제1심, 제3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가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준재심청구원인

1. 준재심사유에 대하여

가. 00법원 2000나0000 판결의 준재심사유에 대하여

1) 00법원 2000나0000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증명하려고 20--. -. --. ①문서제출명령신청 ②증인신문신청을 했습니다.

2) 이때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의 ‘증거의 채부결정’인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부의 결정 없이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증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 당사자가 별도의 증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기각(또는 각하)결정을 하고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서, 법관이 고지를 아니하면 원고의 별도의 증거의 준비를 방해한 것이므로, 명백한 審理未盡입니다.

3) ①문서제출명령신청의 기각에, 민사소송법 제348조인 즉시항고 및 제461조인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증인신문신청의 기각에, 보통항고 및 민사소송법 제451인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즉시항고기간은 1주 이내이며, 보통항고기간은 기한이 없으며, 준재심 및 재심의 제기기한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각 다릅니다.
또한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의 고지를 아니하고 본안을 판결한 경우는, 당사자의 별도의 증거의 준비를 방해한 審理未盡이므로, 대법원 92다33930 판결인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과는, 다른 사정입니다.
또한 대법원 2014마667 결정에 보면, 결정은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것으로서, 고지를 아니한 법관의 불법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결정일자를 모르며, 결정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하다고 한다면,....다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에서는 당사자는 이미 즉시항고기간 및 재심기간이 경과하여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법관이 제기 기한을 적용하여 판단함은 명백한 職權濫用입니다.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1993.09.28. 선고 92다33930 판결[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일단 성립한 결정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는 상당한 방법으로 가능하며(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그럼에도 이미 성립한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즉시항고가 항고인에 대한 결정의 고지 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부적법하다고 한다면,....다시 즉시항고를 제기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여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출처 : 대법원 2014. 10. 8.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 [주식압류명령]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그런데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고지가 없이 20--. -. --. 본안에 대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별도의 증거의 준비를 방해한 審理未盡이므로, 그 판결은 당연히 판단이 누락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이므로, 준재심을 청구합니다.

5) 이에 상고로 다투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으로 사료되나, 증거신청의 입증취지인 위자료 금액은 민사소송법 제423조인 상고이유가 아닙니다.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나. 00법원 20--재나0000 명령의 준재심사유에 대하여

1) 법원은 인지대 0원, 송달료 0원의 납부의 보정명령을 했습니다.

2) 그런데 준재심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제4호인 2,000원으로서 원고는 납부했으므로, 인지대를 납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9조(그 밖의 신청서) ④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4.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3) 그런데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각하되면 회복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20--. -. --.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4) 그런데 20--. -. --. 소장각하명령을 하였으므로, 소장각하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08조 및 제254조 제3항인 즉시항고대상이 되었으므로, 제461조인 준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08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편제1장 내지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그런데 명령에 보면, 20--나0000 판결의 원고의 별도의 증거의 준비를 방해한 審理未盡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되었으며, 이 사건의 보정서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되었습니다.

6) 따라서 여전한 준재심사유이므로, 준재심을 청구합니다.

다. 위에 기술된, 원고는 즉시항고기간 및 재심기간이 경과하여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7일한 판단을 구합니다.
이제 경과 후 기각(각하)함은 다시 청구할 수 있음을 故意로 방해한 職務遺棄 및 職權濫用입니다.

2. 본안에 대하여

가.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선거에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원고가 감사직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수차례 공고를 했습니다.

나.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조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선거에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직권남용입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3. 결 어

가. 위와 같기에, 피고는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나. 법원이 재심이라며 인지대의 보정명령이 사료되나, 이 사건은 여전한 준재심이므로 2,000원을 납부했습니다.
따라서 재심에 준한 인지대납부의 보정명령은, 법원의 故意이므로, 원고는 자력구제로서 소송의 지휘에 동의하지 않으며, 윤리감사관실 및 SNS 등에 진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력구제 [自力救濟, self-help]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20  .    .    .

위 청구인(원고)  홍  길  동

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