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재 심

사건번호 : 20--마0000 소송구조
청구인(준재심, 재항고인) : 홍길동 (010-0000-0000)

청구인은 20 .  .   . 선고한 결정문을 20  .  .   . 송달받은 다음 결정에 재심사유가 있어 준재심을 청구합니다.

준재심대상결정

1. 대법원 20--. - . --. 선고 2000마000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준재심청구취지

1. 준재심대상결정을 변경한다.

2. 청구인의 소송구조를 인용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준재심청구원인

1. 준재심청구 제1점에 대하여

가. 대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나. 청구인은 원심결정이 신청인이 소송구조요건을 구비한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28조 ‘구조의 요건’을 위반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중대한 위법을 하여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에 관하여, 제202조인 자유심증주의를 위반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점을 재항고 이유로 했습니다.

제128조(구조의 요건) ①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이에 관하여 판단누락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서, 준재심을 청구합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결 어

위와 같기에, 판단누락을 판단하고, 청구인의 소송구조는 인용되어야 합니다.

20  .    .    .

위 청구인(준재심, 재항고인) 홍길동

대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