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재 심

사건번호 : 2—다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청구인(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위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 .  .   .에 선고한 판결문을 20 .  .  . 송달받은 다음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을 구하고자 여전한 준재심을 청구합니다.

준재심대상결정 등

1. 대법원 20--. - . --. 선고 2000다0000 판결

2. 대법원 2000다0000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구조인 20—카구 000의 판단누락의 결정

준재심청구취지

1. 준재심대상결정 등을 변경한다.

2. 청구인의 소송구조를 인용한다.

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00법원 0부로 환송한다.

4. 소송비용은 1~3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준재심청구원인

1. 준재심사유에 대하여

가. 대법원 2000다0000 판결의 준재심사유에 대하여

1) 대법원 2000나0000 사건에서 원고는 소송구조를 20—카구 000 사건으로 신청했습니다.
이때 대법원 2001마1044 결정인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구조요건은 구비되며, 이에 신청인의 구조대상사건의 소장에 보면 승소의 가능성의 적극적인 진술 및 소명하였으므로, 패소될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닙니다.

[1] 민사소송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소송상 구조신청의 소극적 요건이므로 신청인이 승소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소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당시까지의 재판절차에서 나온 자료를 기초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요건은 구비되었다고 할 것이며, (출처 : 대법원 2001.06.09. 자 2001마1044 결정[소송상구조] > 종합법률정보 판례)

2) 그런데 대법원은 이유가 없다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의하여 기각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이 소송구조요건을 구비한 것에 관하여 판단누락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로서, 준재심을 청구합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본안에 대하여

가.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선거에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원고가 감사직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수차례 공고를 했습니다.

나.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조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선거에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직권남용입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3. 결 어

가. 위와 같기에, 피고는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나. 법원이 재심이라며 인지대의 보정명령이 사료되나, 이 사건은 여전한 준재심이므로 2,000원을 납부했습니다.
따라서 재심에 준한 인지대납부의 보정명령은, 법원의 故意이므로, 원고는 자력구제로서 소송의 지휘에 동의하지 않으며, 윤리감사관실 및 SNS 등에 진정 및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력구제 [自力救濟, self-help]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20  .    .    .

위 청구인(원고)  홍  길  동

대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