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판결신청서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원고는 종국 판결의 전제가 되는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른 중간판결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검사가 강제추행 사건(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에서, 제1차 및 제2차 고소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기소한 행위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의 위반과 관련하여,

① 기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만약 기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라.

2. 검사가 변호사법 위반 사건(수원지방법원 2022노2432)에서, 제1차 및 제2차 고발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기소한 행위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의 위반과 관련하여,

① 기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만약 기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라.

3. 강제추행 사건(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45)에서, 법관이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단을 명시하면서도 유죄를 선고한 판단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때에만 유죄를 인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위반과 관련하여,

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만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라.

4. 원고에 대하여 무고 및 모해위증의 범죄 성립을 인정한 판단이, 행위 시점이 아닌 사후의 유죄 확정 결과를 기준으로 고의를 추단한 것으로서, 형법 제1조 및 제13조의 위반과 관련하여,

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만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라.

5. 동일한 원인 사실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의 형사책임(강제추행이 있음)과 그 전제를 부정(강제추행이 없음)하는 무고 및 모해위증의 형사책임을 동시에 귀속시킨 판단이, 헌법 제13조가 예정하는 형벌권 행사 한계에 구조적으로 위배와 관련하여,

①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만약 위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라.

6. 김기자의 증언을 배척한 판단이, 증거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위반과 관련하여,

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만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라.

7. 변호사법 위반 범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단이,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위반과 관련하여,

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만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라.

8. 구속기간갱신결정이 구속 기간 만기인 2022. 10. 19. 24:00 이후에 전달되었으므로, 2022. 10. 19. 24:00 이후부터 가석방으로 출소한 2023. 9. 27.까지의 불법 구속과 관련하여,

① 불법 구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만약 불법 구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라.

9. 2022. 12. 19. 발부된 구속영장은 실질적으로 병합되어야 할 사건을 분절

하여 발부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87조의 위반과 관련하여,

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만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라.

10. 원고의 2022. 12. 22.자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하여 심리 및 결정을 아니 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의 위반과 관련하여,

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만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라.

라는 중간판결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위 신청 취지는 국가배상 책임의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이므로, 그 판단 없이는 종국 판결에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인 민사소송법 제201조에 따른 중간판결을 구합니다.

2. 구석명 취지와의 관계

위 신청 취지는 적용 법리와 판단 기준을 특정하지 않으면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석명 없이 이루어지는 판단은, 판단 기준과 이유가 결여하므로, 구석명 취지와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 론

위와 같으므로, 위 신청 취지는 구석명 취지와 병행되어, 선행으로 확정할 필요성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종국 판결에서 판단하겠다며 구석명 취지 또한 미루는 것은 위법한 소송지휘입니다.

이에 신청 취지에 반하는 경우, 위법의 소송지휘를 따라지 않거나, 법관기피신청으로 위법성을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