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확인의 소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264조인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07. 10. 5.자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신청 반려처분에 적용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은 성립이 불가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들의 2007. 8.경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변경의 신청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8조의 적용이나, 피고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3항의 위반’의 의견으로 2007. 10. 5.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이때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 제3항 [별표 6] 2, 가, (2), (나)는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를 제외한다)는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 입니다.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2. 산지전용의 경우(채광을 제외한다)
가.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서 비탈면의 높이를 정하고 있고 지형여건, 산지의 특성. 재해발생가능성, 사업의 성격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각각의 계단을 사업부지로 하여 목적사업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인 경우.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미터 이하일 것

(나)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를 제외한다)는 각각 15미터 이상일 것

2. 그런데 그 규정인 ‘너비 각각 15m이상’은, 어떤 부지이던 항상 꼭짓점 부분은 0m에서 시작하므로 즉 0m~∞m≠15m은 수학적으로 그 성립이 불가합니다.

3. 이에 민사소송법 제264조인 중간확인을 구하며, 중간 판결을 안 하면, 민사소송법 제1조인 소송절차공정 및 신속진행에 위반입니다.
이에 원고는 자력구제로서 변론의 지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264조(중간확인의 소) ① 재판이 소송의 진행중에 쟁점이 된 법률관계의 성립여부에 매인 때에 당사자는 따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그 확인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한다.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력구제 [自力救濟, self-help]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첨 부 서 류

1. 구석명신청서                                                   1통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