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존신청서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원고는 증거보존을 신청합니다.

입 증 취 지

1. 피해자의 왼쪽어깨의 탈골이 없는 점 등

증거보존대상

1.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

피고의 상처부위.

2. 상대방의 표시

상해진단의 피고의 왼쪽어깨의 탈골이 허위인 점.

3. 증거보전의 사유

피해자의 상처부위는 시간이 경과하면 없어져서 그 입증이 불과하므로,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증거보존기관

00병원 또는 피고의 상처 유무와 부위를 직접 살펴보고, 사진촬영 등.

신 청 취 지

1. 증거보존대상에 대하여 보전을 한다.

2. 기각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고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고는 입증취지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75조인 증거보존을 신청합니다.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2.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Ⅲ]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부의 결정 없이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증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5096 판결), 당사자가 별도의 증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기각(또는 각하)결정을 하고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90조인 기각할 경우는, 00법원도 이유를 기재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및 제224조의 결정을 구하며, 명시적으로 고지를 아니함은 원고의 별도의 증거준비를 방해한 심리미진입니다.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3. 이에 명시적인 고지가 없으면, 원고는 자력구제로서 변론의 지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력구제 [自力救濟, self-help]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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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