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결정신청서

사건 : 2---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원고는 추가의 결정을 신청합니다.

추가결정신청취지

1. 20 .  .  .자 문서제출명령신청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되었으므로 추가로 결정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추가결정신청이유

1. 원고는 피고의 직권남용임을 증명하려고 20--. -. --.자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2. 그런데 위 증거신청의 신청취지가 민사소송법 제288조인 불요증사실의 경우이므로, 20--. -. --. 변론기일에 구두로 기각했습니다.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3.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224조인 결정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제208조인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는 것에 관하여, 판단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의 추가재판사유입니다. 한편 원고는 법관이 피고에게 사례비를 받아 기각한 것으로 의심하므로, 추가재판으로 의심을 벗길 요구합니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12조(재판의 누락) ①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4. 이에 원고는 자력구제로서 변론의 지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구제절차를 기다리다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 명백 · 절박한 상황하에서, 자기의 생명 · 신체 · 명예 · 재산등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력구제 [自力救濟, self-help] (법률용어사전, 2011.1.15,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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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고  홍 길 동

00고등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