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재판신청서

사건 : 2---재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원고는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

추가재판신청취지

1. 추가재판대상판결은, 피고가 게시한 ‘사기꾼 범죄자들... ’의 글에 관하여, 재판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의 추가재판사유로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2. 추가재판의 변론기일지정 또는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판결의 선고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추가재판신청이유

1. 피고가 게시한 ‘사기꾼 범죄자들... ’의 글에 대하여, 서울00법원 20--고정--- 형사판결은 벌금을 처분하였으므로, 대법원 94다33898 판결인 그 후 다른 재판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변경된 경우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입니다.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 등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있어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 등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손해배상(자)] > 종합법률정보 판례)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②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그런데 피고가 게시한 ‘사기꾼 범죄자들... ’에 대하여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으므로, 명백한 민사소송법 제202조인 자유심증주의 위반 및 職權濫用입니다.

3. 따라서 법관의 불법행위뿐인, 피고가 게시한 ‘사기꾼 범죄자들... ’의 글에 관하여 재판이 누락되었으므로 제212조 제1항의 추가재판사유입니다.
이때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083 판결에 보면,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경우,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적법한 상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212조(재판의 누락) ①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3]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경우,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사례를 받아, 재판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이에 다른 법원도 추가 재판한 변론기일지정 또는 청주지법 2010. 5. 20. 선고 2009구합2363 판결과 같이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판결의 선고를 하시어 의심을 벗길 구합니다.

5. 이제 추가재판을 거부하여, 상소기간이 경과하여 원고에게 상소조차 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는, 고의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의 위반 및 형법상 직무유기입니다.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