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재판신청서

사건번호 : 2024가합0000 청구이의의 소
원고 : 홍 길 동
피고 : 조합 외 1

원고는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

추가재판신청취지

1. 2019년 3월 29일경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한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 사건 경매 취하로 소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이 재판에서 누락되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판단을 구합니다.

2. 원고의 공탁금은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금으로서, 채무 변제가 아니므로 2021년 6월 2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은 시효의 진행과 무관합니다. 그러나 공탁금의 본래 성격에 대한 재판이 누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합니다.

3. 변론기일의 지정 또는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추가재판신청이유

1. 판결 내용

가. 2019년 3월 29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한 공탁금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24년 7월 17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매 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소멸되었으나, 이에 대한 재판이 누락되었습니다.

나. 또한, 원고의 공탁금은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금으로, 채무 변제가 아니며 시효의 진행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년 6월 2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이 누락되었습니다.

2. 경매 취하와 관련된 법적 근거 및 재판 누락의 구체적 내용

가. 민사집행법 제93조(경매신청의 취하) 제1항에 따르면,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24년 7월 17일 경매 신청을 취하한 순간 해당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소멸되었습니다.

나. 2019년 3월 29일 발생한 공탁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역시 경매 취하로 인해 그 효력이 소멸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사건의 소멸시효는 2018년 9월 5일에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적 사실과 해석에 대해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공탁금의 성격 및 재판 누락의 구체적 내용

가. 원고의 공탁금은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금으로서, 채무 변제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년 6월 2일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공탁금의 본래 목적인 강제집행 정지 보증금의 성격에 따라 시효의 진행과 무관합니다.

나. 이에 대해 법원이 공탁금의 본래 성격을 다루는 재판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구합니다.

4. 결 어

위와 같은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의 추가재판사유이며,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083 판결인 원심에 계속 중인 상소의 대상이 아니므로 변론기일의 지정 또는 판결선고기일의 지정을 구합니다.

제212조(재판의 누락) ①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3]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경우,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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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고 홍 길 동

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