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재판신청서

사건 : 2---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원고는 추가재판을 신청합니다.

추가재판신청취지

1. 원고의 20--. -. --.자 중간판결신청에 관하여, 재판이 누락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의 추가재판사유로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2. 추가재판의 변론기일지정 또는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판결의 선고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추가재판신청이유

1. 원고는 20--. -. --.자 중간판결신청취지는 ‘①피고 1의 게시는 불법행위이다. ②원고의 청구금액으로 판단한다.’로서, 민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인 중간에 판단하거나 종국판결에 같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제201조(중간판결) ① 법원은 독립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그 밖의 중간의 다툼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간판결(中間判決)을 할 수 있다.

2. 그런데 종국판결에는 ①항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임이 판단되었으나, ②에 대해서는 재판이 없습니다. (예, 원고의 청구의 기각 등 판단)
이때 대법원 2003다13604 판결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경우 주문에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취지와 판결이유의 기재를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인데, ②에 대해서는 주문 및 이유에 없습니다.

[1] 재판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주문에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재판의 탈루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의 경우 주문에 청구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취지와 판결이유의 기재를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출처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604 판결[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3. 따라서 법관의 불법행위뿐인, 중간판결신청취지 ②항에 관하여 재판이 누락되었으므로 제212조 제1항의 추가재판사유입니다.
이때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4083 판결에 보면,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경우,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적법한 상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212조(재판의 누락) ①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3] 재판의 누락이 있는 경우, 그 부분 소송은 아직 원심에 계속 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사례를 받아, 재판을 누락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이에 다른 법원도 추가 재판한 변론기일지정 또는 청주지법 2010. 5. 20. 선고 2009구합2363 판결과 같이 소송종료를 선언하는 판결의 선고를 하시어 의심을 벗길 구합니다.

5. 이제 추가재판을 거부하여, 상소기간이 경과하여 원고에게 상소조차 할 수 없는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는, 고의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의 위반 및 형법상 직무유기입니다.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