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공동소송인추가신청서

사건 : 20--나0000 손해배상 등                         제0민사부
원고 : 홍길동 (010-0000-0000)
피고 : 김피고

원고는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를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1. 이 사건 피고의 필수적공동소송인으로 00건설(대표이사 임00, 서울특별시 종로구)을 피고 2로 추가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원고는 구분소유자이며, 피고 1은 시행자이며, 피고 2는 공동 시행사 및 시공사입니다.
그런데 원고의 재산권에 대한 보상이 없는 위헌의 재건축인 경우는, 부당이익이므로 배상해야합니다.

2. 피고들은 사업계획변경분담금을, 원고의‘조합원분담금’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원고는 순번 3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순번 4에 의하여 무효가 되었으므로,‘조합원분담금’은 법률상 및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3. 그런데 피고 1은 사업계획변경분담금(66,163,620원)을 원인으로 00지원 2000타경9167 부동산강제경매 집행 중에 있으므로, 訴訟詐欺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2006다85662 판결인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權利濫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으로 다툽니다.

[3]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대법원 2007.5.31. 선고 2006다85662 판결 [손해배상(기)])

4. 피고 2는 사업계획변경분담금(66,163,620원)을 피고 1에게 양수받았다며, 성남지원 2011가단31378 건물인도를 청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訴訟詐欺입니다. 따라서 피고 1의 행위는 2차의 權利濫用입니다.

5. 이에 사업계획변경분담금이 법률상 및 사실상 존재하는지, 피고 1이 피고 2에게 양도했는지, 피고 2는 피고 1에게 양수받았는지의 소송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하여 민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인 필수적공동소송인 피고의 추가를 신청하며, 결정을 구합니다.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0  .    .    .

위 원고  홍  길  동

00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