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신청서

채권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채무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채권자는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합니다.

피보전권리의 내용

청구채권의 표시 : 금 90,000,000원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가액배상 청구권 등

신 청 취 지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 외 가00의 연락처는 010번이며, 주민등록번호는 0호이며, 주소는 서울시 관악구입니다.
신청 외 가00은 채권자에 대하여 수십 차례의 정통법의 명예훼손을 하여, 법원의 벌금판결 및 검찰의 벌금기소처분이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신청 외 가00를 대상으로 00지방법원 20--가단216---호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20--. -. --. 10,000,000원이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소갑 제1호증)

2. 이때 대법원 84도18 판결에 보면,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소갑 제4호증)

3. 그런데 신청 외 가00은 채무자의 母로서, 소가 제기되었는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101호를 채무자에게 증여한 강제집행면탈죄이므로 고소하고,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가액배상 청구권 등인 이 신청을 합니다. (소갑 제2~3호증)

4. 채권자는 신청 외 가00의 재산을 찾을 수가 없어 00지방법원 20--카명---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결정이 되었으나, 신청 외 가00는 명시명령에대한이의(20--카명---)를 하여 재산의 추적을 방해하는 사해의사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소갑 제6호증)

5. 그런데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귀원 20--카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가액배상으로 인한 가압류를 구하여야 한다고 기각하여, 집행보존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입니다. (소갑 제7호증)

6. 이 사건 부동산가압류명령의 손해담보에 대한 담보제공은 현상유지에 대한 가압류이므로, 담보제공명령은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서 류

1. 소갑 제1호증    2010--- 판결문                                 1통

1. 소갑 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통

1. 소갑 제3호증    등기부등본                                      1통

1. 소갑 제4호증    대법원 84도18 판결                             1통

1. 소갑 제5호증    고소장접수신청                                  1통

1. 소갑 제6호증    재산명시 결정문                                 1통

1. 소갑 제7호증    가처분결정문                                    1통

첨 부 서 류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별지목록                                                        1통

20    .     .     .

위 채권자        (날인 또는 서명)

00지방법원 귀중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   .   .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다 음 ◇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기타> : 신청 외 강00가 채권자에 대하여 수십 차례의 명예훼손을 하여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여, 이중 100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신청 외 강00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20--. -. --. 채무자(딸, 전00)에게 증여하여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가액배상 청구권 등인 이 사건을 신청한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청구채권의 인정 여부를 문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가액배상 청구권 등의 사건이므로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예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채무자는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우려가 있고, 처분하면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 증여한 신청 외 강00을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채권자에게는 채무자를 상대할 원인은 없습니다.

4.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없습니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별지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00동 7

00빌라

제0동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위 기와3층 연립 주택

1층 561.60㎡

2층 561.60㎡

3층 551.52㎡

지층 720.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0층 000호

철근콘크리트조

38.70㎡

지하실 10.7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관악구 00동 7

대  2707㎡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2,000분의 45.03

갑구 순위번호 00번

채무자 전00 6분의 1 지분, 채무자 전00 6분의 1 지분 끝.